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산세면제가 쟁점이 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결론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세금사례는 아닙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그 소재지는 우리나라가 아닌 버뮤다(Bermuda)입니다. A회사의 주주들은 모두 우리나라 법인들이예요. ​​ 2018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A회사를 내국법인으로 간주한 후, A회사가 수령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배당금 등과 관련하여 ​각 가산세를 포함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억 원짜리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거주자 판정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국내에서도 2014년에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 과세관청이 A씨와 위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A씨가 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억 원에 대하여 국내 거주자인 A씨의 소득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4~2016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A씨는 “내 가족들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거주자 판정과 관련 있는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년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신고를 하는데, A씨는 왜 신고를 안 한 것일까요? ​​ 과세관청은 A씨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년에 A씨 앞으로 2종류의 가산세를 더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해외파견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