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원천징수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를 1건 보려 해요. ​​ 이번 달인 올해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A회사는 2016년에 폐업하였는데, B씨가 A회사의 대표이사, C씨가 사내이사였으며 두 사람은 부부예요. ​​ A회사는 사업 과정에서 B씨와 C씨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습니다. 아마 그 돈에 대한 A회사의 회계처리는 ‘가수금 B’, ‘가수금 C’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2016년에 A회사가 B씨와 C씨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과세관청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이들 서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명의대여자의 세금납부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무역업 사업자등록의 명의자로서 2015~2016년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명의자’면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나보네요. ​​ 과세관청이 2018년에 C회사 등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씨는 실질 사업자가 아닌 명의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C회사가 사업을 했다’ 라고 보아서 A씨가 신고 · 납부했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0원”으로 경정한 다음, A씨가 납부한 종합소득세금과 부가가치세금을 C회사의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