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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실질과세원칙)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 빌린 돈이군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 · 과세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대여자 1, 대여자 2, 대여자 3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금을 차입했다가 나중에 위 3명의 대여자들에게 자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위 3명의 대여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한 주체는 A회사가 아닌 B씨였어요. 위 A회사의 자금거래(차입 및 상환)에서 B씨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지도 않았는데, 왜 B씨는 차용증에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인 본인의 이름을 쓰고 날인했을까요? 이 모습을 과세관청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2022년에..
행정심판 사례
2024. 1. 10.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