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배우자 간 계좌이체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7년에 사망하였고, A씨 등 상속인들은 2018년에 그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2019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A씨의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그 배우자(A씨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2016년에 2차례에 걸쳐 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서,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A씨 등 상속인들에게 보냈어요. A씨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