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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물납재산 환급 때에는 왜 ‘환급가산금’을 안 줍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물납재산의 환급 관련 헌재 결정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했던 실소유자 A씨는 명의수탁자들과 연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2014년에 납부하면서 A씨 소유의 해당 주식을 과세관청에게 물납했습니다. 그 후, 명의수탁자들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였기에 과세관청은 위 주식을 모두 A씨에게 돌려주었는데, 이 때 과세관청은 국세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2019년에 A씨는 물납재산 환급의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
법원 사례
2022. 4. 17.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