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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상속세) 사망 10일 전에 계좌이체 되었고 사전증여로 이미 신고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사전증여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재산 여부로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가 2019년에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불과 10일 전에 A씨 배우자의 계좌에서 A씨의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및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했어요. 2020년에 A씨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돈 외에 또 다른 현금 등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A씨 등 상속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위 돈이 실제로는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본래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
행정심판 사례
2021. 12. 30.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