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 사례는 부부별산제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사건입니다. 제목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바로 아래 포스팅에 나와요. (증여세, 부부재산)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공유재산인지 아니면 각자의 특유재산인... blog.naver.com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1970년대에 B씨와 혼인한 후, 1980년대에 두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주에서 거주해 왔는데, 두 사람은 각각 1990년대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 B씨는 대한민국 국내은행 예금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