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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1월에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를 ○억 원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양수했는데, 과세관청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사 오는데 무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세법규정이 있어요. 「법인세법」 (2024년 현재의 규정)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 +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주 수요일에 아래와 같이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오늘 사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필요한 배경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포스팅의 2번 사례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제목이기도 하죠. “⑦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늘 사례소개를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추석날인 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가산세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 이후 미국 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운용리스 형태로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해당 외국법인에게 리스료를 각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기재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내고 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내원천소득이 맞는지를 두고 다툰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참고로 거주자 판정은 오늘의 쟁점이 아닙니다.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말씀드렸듯 A씨가 비거주자라는 사정에 대해 양 측의 이견은 없어요)로, 2008년부터 미국에서 □□중개업을 영위하였고, 2012년에 한국에서 □□의 수입 · 판매업을 직접 영위하고자 개인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 후 2014년에 해당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계속 □□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2~201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A씨가 및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해당 법인이 각 신고 ‧ 납부했어요.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