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법무법인의 조직변경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법무법인(유한)A는 2018년에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종전 ‘법무법인’을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기로 하고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무법인A의 조직변경해산등기와 함께 ​ 변경 후 현재 법인인 법무법인(유한)A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종전 법무법인A의 소유이던 자동차 ○○대를 현재 법인 명의로 변경등록하면서 위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약 4개월 후 법무법인(유한)A는 우리가 위 자동차 ○○대를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 취득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