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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필요경비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가 2020년에 부동산의 본인 소유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타필요경비로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과 그 명도소송 변호사비용을 기재했습니다. A씨가 위 부동산의 100%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었기에, 과세관청은 위 기타필요경비 중에서 A씨 소유지분 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경비부인하여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가 비록 위 양도비용 전체를 독자적으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 본인 지분의 양도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내용이 매우매우 어렵습니다만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살펴보고자 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포스팅 후반부에 제 나름의 말로 풀어낸 부분도 있어요.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98년에 임야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0년에 매수인 C씨와 매매금액 ○○억 원에 해당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A씨는 C씨의 요청으로 위 임야로부터 등록전환 및 분할된 임야 ○,○○○㎡(위 임야 중 약 60% 정도의 면적)에 관하여 2011년에 금융기관을 근저당권자로, B회사(C씨가 2013년부터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