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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범위확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이죠?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진다는 사실을 과세관청도 잘 알고 있는 요즘이지만, 간혹 ‘요건을 어겼다’고 결정 ·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6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2014년에 A씨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2010년분 및 2012년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약 4년이 지난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이 세무조사 조사통..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알선수수료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에 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받았음에도, 2015년에 또다시 약 6개월에 걸쳐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 부분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2015년의 법인세 부분조사는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통지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판사님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보여주시는 세금사례예요. 역시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것을 잘 아시죠? 간이과세의 고민은 오직 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작년인 2020년 9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로 신청하였고, 개업일이 속한 2014년 10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3개월 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약 1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2017년초에 위 사업자등록을 폐업했어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가 근본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