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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주택 중과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제대로 알기 위해 관련 세법 규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內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00%를 더한 세율(12%)로 해요. 취득세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과규정을 두어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매계약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정했어요. 그 취지는 2020년 7..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한 증여세 사례 2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정말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사안이죠.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 1번 사례 [사실관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자 하는데, 전세계약 완료 이후 자녀는 증여받은 아파트의 매도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할 계획임 [질의내용] 부모와 자녀 간 임대차계약시 증여세 부과되는지 여부 ※ 실무를 하는 세무사로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매우 자주 그리고 많이 받게 됩니다. [답변내용]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