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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3채 중 1채는 폐가(廢家), 1채는 우리 형 것이니, 남은 1채에 대해 ‘일시적 2주택 +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97년에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2017년에 양도하고 그 양도계약 체결일 다음 날에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체결일이 아닌 통상 잔금일 기준으로 보아 아파트를 취득하고 약 한 달 후에 기존 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만약 A씨와 그의 세대원들 모두에게 다른 주택이 없다면 A씨는 전형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 Case일 거예요. 그런데 2017년에 A씨가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지 약 20일 후에 그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그 어머니 명의의 주택 3채를..
법원 사례
2021. 3. 17.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