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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상속세, 사전증여) 그건 배우자의 대출금을 단순히 대리변제한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가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전증여가 되면 상속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피상속인(故人)이 사망일(상속개시일) 前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그리고 5년 이내에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중복세금부과 방지를 위해 사전증여분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계산에서 차감항목이 되어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같다면 추가 상속세가 없을 수 있으나, 상속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다면 추가 상속세가 나오는 계산구조예요.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6년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A씨 ..
행정심판 사례
2021. 7. 1.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