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10월의 첫 날인 오늘은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홍콩법인을 설립하고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홍콩과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 A씨는 1997년부터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위 홍콩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했어요. ​한편, A씨는 2009~2015년의 기간 동안 총 ○○회에 걸쳐 위 홍콩법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미화 ○○달러(원화 약 ○○억 원)를 송금(이 금액을 아래 판결내용에서는 제가 “국내송금액”이라고 했어요)했습니다. ​​ 2016년에 과세관청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세근거가 적법한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올해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대법원 판결 전에 소취하로 확정되었어요. ​A씨는 개인사업자로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을 공동(A씨 지분 ○○%, 다른 사람 2명의 지분합계 ○○%)으로 영위해 오다가, 2013년 10월에 B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습니다. ​​ 2016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B회사 등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ㄱ) B회사 사업장 내에 소재하면서 상복 대여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제3의 사업자가 B회사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ㄴ) B회사의 전무이사(A씨의 전 사위)가 작성한 부외장부(판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삼일절(아, 누가 ‘3.1절’을 [삼쩜일쩔]로 읽었다는 웃픈 농담이 생각나네요 ^^)인 오늘은 월 차임인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인지의 다툼이 있었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2주 전에 포스팅했던 간주임대료 사례를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봐 주고 계십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월세 미납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한 다음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간주임대료 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원래는 임대료가 아닌데 세법에서 임대료라고 간주하겠다’ taxmentor.tistory.com ​작년인 2020년 10월에 제2심 중 항소 취하로 제1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