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유하던 미국법인 비상장주식 ○○주를 양수하였습니다. ​​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특수관계인인 위 양도인들(대표이사의 가족들이죠?)로부터 위 미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였다고 보았어요. 과세관청이 시가로 본 위 미국법인 주식가격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은 당사자들이 매매한 가격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10배 이상 비싸게 팔았네!” 라는 시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모든 세금사례가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특히 오늘 사례는 절대 함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요.​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A회사가 생산한 제품은 전량 B회사에 납품되고(※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B회사는 A회사 제품과 B회사가 자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한편, A회사의 주주 4명이 B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러면 A회사와 B회사는 영락없이 서로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3~2016사업연도 중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토지 임대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20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회사가 대표이사 B씨와 그 아들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고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였다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자산의 시가로 하여 ​​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임차료의 시가로 보아 A회사가 지급한 임차료 중 시가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손금을 부인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가 지급한 임차료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액으로, 부당행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