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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8년 3월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그 다음 달인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신고 · 납부했었다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하여 2023년 4월에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저만의 추측으로, 과세관청은 A회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저기, 2017사업연도 법인세는 혹시 경정청구 하셨나요?” 이 질문에 A회사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저희도 정말 아까운데, 2023년 4월이라서 법인세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제 추측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가 한창인 오늘은 손익귀속시기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후발적경정청구가 나오니, 전반적으로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5년 전인 2017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08~2010년에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을 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2013~2014년에 위 분양세대 중 ○○%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어요. 한편, 과세관청은 분양원가의 과다계상을 이유로 2011년에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감액경정되고 남은 법인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2014년에 A회사가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거래사실 확인 신청에 이어지는 국세환급금기산일 관련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7년에 A씨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건물분 매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A씨 앞으로 발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 A씨와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그래서 A씨가 과세관청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그거 ‘사업 양도’라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합니다.” 라고 A씨에게 통지했어요. 그러자 A씨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상고심 중인 2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경정청구 관련 감사원 감사지적사례 2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확정(감사위원회의 의결)되었어요. 감사원이 국세 경정청구 업무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을 상대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경정청구로 매년 약 2조 원 이상의 국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경정청구 세무업무를 통해, 정말정말 여러 사람들이 밥벌이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감사보고서에는 총 12가지 종류의 감사처분요구 및 통보사항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2가지 유형의 국세청(세무서)의 잘못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 손금사항 등 미경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내용이 매우매우 어렵습니다만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살펴보고자 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포스팅 후반부에 제 나름의 말로 풀어낸 부분도 있어요.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98년에 임야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0년에 매수인 C씨와 매매금액 ○○억 원에 해당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A씨는 C씨의 요청으로 위 임야로부터 등록전환 및 분할된 임야 ○,○○○㎡(위 임야 중 약 60% 정도의 면적)에 관하여 2011년에 금융기관을 근저당권자로, B회사(C씨가 2013년부터 2018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5년에 대지 2개 필지를 각 취득하였는데, 해당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사유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A씨가 위 토지를 취득하고 약 1개월 후에 위 토지는 A씨가 소유하던 다른 토지 3개 필지와 합병이 되었다고 해요. A씨와 그의 자녀는 2015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합병토지와 A씨 자녀 소유의 토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29세대를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씨와 그의 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5년에 A씨의 배우자가 사망(피상속인은 A씨의 배우자이군요)함에 따라 A씨는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고,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배우자 명의 금융계좌의 2년내 인출금 중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추정상속재산을 아시나요? 생소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봐 주세요)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B회사 주식을 양도(대물변제)하고 과세관청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씨의 아버지가 주식 양도가액을 적게 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2008년에 A씨 아버지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의 아버지는 그 세금을 납부했어요. 그리고 A씨의 아버지는 2011년에 사망했어요. 사망한 A씨의 아버지의 상속인들 중 일본국인 상속인 등 6명은 대표 상속인인 A씨 등 3명을 상대로 유류분 등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