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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물상보증인인 나의 구상권도 없어졌으니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내용이 매우매우 어렵습니다만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살펴보고자 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포스팅 후반부에 제 나름의 말로 풀어낸 부분도 있어요.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98년에 임야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0년에 매수인 C씨와 매매금액 ○○억 원에 해당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A씨는 C씨의 요청으로 위 임야로부터 등록전환 및 분할된 임야 ○,○○○㎡(위 임야 중 약 60% 정도의 면적)에 관하여 2011년에 금융기관을 근저당권자로, B회사(C씨가 2013년부터 2018년..
법원 사례
2021. 6. 27.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