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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취하서’를 제출해 놓고, 이제 와서 ‘착오’라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하서(取下書,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따위를 취소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와 관련 있는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비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을 그의 특수관계인인 조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양도차익 “0원”)했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B회사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A씨가 특수관계인인 조카에게 주식을 양도했다’ 라고 보아서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냈어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와 그의 조카 모두 과세관청에게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
법원 사례
2022. 5. 15.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