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폐업 시 잔존재화 해당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2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대지와 그 지상의 2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2001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9년에 위 부동산을 ○○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에 건물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고 정했대요. ​​ 2020년이 되어서 A씨는 과세관청에게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했다는 신고를 했고, 잔금을 받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매수인은 위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 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지난 토요일에 열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아마도 그 후 첫 근무일인 오늘부터 많이 접속하실 것 같습니다. 덩달아 연말정산 관련 검색어로 제 블로그 방문객도 늘어날 것 같은 오늘은 건물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의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사전답변’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산세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산세 면제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 taxmentor.tistory.com 바로 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건물을 양도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09년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해당 건물 등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2019년에 해당 건물을 멸실하고, 위 토지를 양도한 후, 해당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건물 멸실을 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는 사례를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2021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위 건물과 토지의 각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부부는 2018년에 A씨 소유 토지와 그 지상의 A씨 배우자 소유 건물을 각 양도하고, A씨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A씨 배우자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했습니다. ​​ 2019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신고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차이가 기준시가의 30% 이상이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A씨 토지의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