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74년에 밭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년에 양도(수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2019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수용 감면 양도세를 냈다는 것이죠? 이것을 챙기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있는데요 이 토지수용 양도세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도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A씨는 위 밭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개발제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