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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가짜 확인서를 제출했으니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이자 어버이날인 오늘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를 했는데,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1년에 과세관청이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하여 A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다르다는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여러차례 보았던 ‘실가상이자료’네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본세의 40%)가 포함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부정가산세 부과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씨는 위 부동산의 취득 매..
행정심판 사례
2022. 5. 8.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