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부가가치세가 문제된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이번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건설업(인테리어)을 하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서, 2021년에 B씨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주었습니다. ​​ 이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A씨는 “​VAT 별도로 기재되었으니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약정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B씨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율은 10%가 틀림 없죠? ‘VAT 별도’라는 것은 10% 더 달라는 것이라는 원고 A씨의 주장이 일면 맞는 것 같습니다. ​​ 원심인 지방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2020년 8월 12일자 ｢지방세법｣ 부칙 규정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에 주택 5개호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0년 8월 12일자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1개월 후에 A씨는 2020년 8월 12일자 개정 후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중과세율 12%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은 익월에 무납부고지 했어요. 그 후 A씨는 위 주택 매매거래가 2020년 7월에 계약된 것이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관하여 2012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2016년이 되어서 A씨는 위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위 건물이 단독주택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며 양도가액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과세관청은 위 건물이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어서 A씨가 거주한 1개 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