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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손해사정법인들은 계열회사인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자동차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전국 각지의 전문정비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해당 정비업체가 각 사의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고객 연결, 공동구매를 통한 소모품 제공,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영업/보상 조직을 통한 업무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A회사는 위 손해사정법인들과 A회사의 제품을 약정한 가격으로 위 정비업체에 공급하는 제휴사로 참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광고선전비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를 놓고 다툰 법인세 사례 2건을 보려 해요. 같은 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심판결정이 2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스포츠용품 판매법인인데요 2014~2017사업연도에 해당 종목 프로선수 및 연예인 등에게 스포츠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하여 법인세를 각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프로선수 등과 해당 프로협회 등에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금액의 경우 그 귀속은 분명하나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세법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