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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상속세, 시가 평가) 이미 토지분할 되어서 서로 다른 필지인데, 그 ‘감정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와 관련된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 등 4명은 2015년에 임야 ○○,○○○㎡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임야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위 임야는 당초 분할 전 토지로부터 □□-△△간 고속도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그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된 임야 일부(아래에서는 “비교토지”라고 할게요)가 2015년에 분할되고 남은 것이었다고 해요. ※ 비교토지의 면적이 분할 전 토지 면적의 약 7%정도고, 나머지 약 93%는 A씨 등의 상속임야였어요. 비교토지는 위 고속도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3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최신, 양도소득세, 감면) 단 4개월뿐이라도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으로 되었으니,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네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74년에 밭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년에 양도(수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2019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수용 감면 양도세를 냈다는 것이죠? 이것을 챙기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있는데요 이 토지수용 양도세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도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A씨는 위 밭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개발제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