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약 2개월반 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 어제 2023년 7월 19일에 제가 참여했던 매불쇼 방송분이 팟빵(podbbang.com)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동영상(유튜브) 버젼은 없습니다 ^^ 전문방송인이 아님에도 저의 출연신청에 응답해준 매불쇼 제작진에게 감사한 마음이예요. 위 일러스트를 클릭하시면 오디오를 청취할 수 있는 팟빵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매불쇼 방송 중 마지막 부분에 제가 ‘공익적 홍보’를 했던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해 방송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려요. 아래 캡쳐사진을 클릭하시면 납세자세법교실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올해 납세자세법교실 외부교수님을 20여명 위촉하였고, 그 중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파산회사의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4년 전인 2017년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취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1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고, 해당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부문과 ◎◎사업부문을 별도로 분할하여 2개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 2014년이 되어서 법원은 A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 B씨를 선임했고, 파산관재인 B씨는 2015년에 A회사 소유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매각 자문수수료 등 파산절차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A회사의 201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환급 현장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