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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표준과 관련 있는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8년에 대표이사 B씨로부터 상가(집합건물 7개호)를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당 사업장 건물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2건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매매금액으로 하여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과세관청은 2019년에 양도인 B씨와 A회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여기서는 ‘당사자 간 매매가액’을 말해요)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A회사에게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부부는 2018년에 A씨 소유 토지와 그 지상의 A씨 배우자 소유 건물을 각 양도하고, A씨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A씨 배우자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신고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차이가 기준시가의 30% 이상이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A씨 토지의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