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법인세 부과 다음에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로 연결된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올해 3월에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그의 계열회사 ○개 법인들에게 “A”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억 원 등의 조치(법인세 부과)를 했습니다.​ ​ 그런데, A회사가 2016~2018년의 기간 동안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계열회사 ○개 법인들 중 B회사는 지배주주 C씨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함께 B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감사원이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발표한 감사보고서 중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상속인 A씨는 2015년에 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A씨 배우자 소유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당연히 상속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A씨는 2016년에 위 비상장주식을 과세관청에게 물납함으로써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그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계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