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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수익적 소유자(실질귀속자)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국제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2022년에 A회사는 “d회사는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e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지배 · 관리하거나 사용 · 수익하지 못한 채 그대로 A회사와 또 다른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이전시켰다.” 라고 주장하면서2016 ~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d회사는 독립적 권리 · 의무의 주체로서 e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의 실질귀속자이므로 「한-브라질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라고 반박했어요(경정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갖고 계시는 토지 · 건물 일괄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본인 소유의 토지(나대지 및 주택부수토지)와 주택분 토지 · 건물을 일괄매도하기로 계약했는데, 그 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와 주택분이 구분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단위면적당 가액 등 구체적인 산정근거도 없었다고 하네요. A씨는 토지 양도가액을 평당 ○천만 원으로 계산하여 ○○원으로, 주택분 양도가액을 ‘총 매매대금 – 토지 양도가액’ 으로 계산하여 주택분 토지 · 건물에 대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각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