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상자산, 가상화폐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사례 각 1건씩 총 2건을 보려 해요. ​​ 최근 거의 매일 가상화폐 관련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변동, 국내외 유명인사의 관련 발언, 우리나라 세금체납자의 재산압류 등등의 뉴스가 그것이예요. ​​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답변내용]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게 유권해석 1건의 전부입니다. 매우 짧죠? 현재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상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내용이 너무 짧아 아쉬운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