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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가상자산 공급이 VAT대상? 그리고 가상화폐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가상화폐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사례 각 1건씩 총 2건을 보려 해요. 최근 거의 매일 가상화폐 관련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변동, 국내외 유명인사의 관련 발언, 우리나라 세금체납자의 재산압류 등등의 뉴스가 그것이예요.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게 유권해석 1건의 전부입니다. 매우 짧죠? 현재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상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내용이 너무 짧아 아쉬운 마음..
유권해석 사례
2021. 4. 26.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