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골프장) 전시하지 않은 미술품은 ‘업무무관자산’일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업무무관자산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

​​

이번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KKK의 계열회사인 A회사는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 등에 대해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

A회사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중 전시(또는 설치)하지 않고 수장고 등에 보관 중인 미술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그 취득과 관리에 소요된 비용(차입금 지급이자, 보험료, 수장고 보관료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5 ~ 2018사업연도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위 미술품은 골프장 영업에 활용되고 있어서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산이고, 해당 미술품을 취득 ·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이 인정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이와 달리 일응 ｢법인세법 시행령｣상 ‘서화(書畵)’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미술품 중 임대 전시된 작품, 실제 비치된 작품과 연작(連作)인 작품, 취득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작품은 위 규정 단서에 따라 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

A회사가 전시했다고 본 미술품 ○○점은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수장고 등에 보관했다는 미술품 ○○점 중 일부에 대한 취득가액 및 관리비용을 과세관청이 문제삼았는데요 법원은 과연 골프장이 전시하지 않고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했을까요?

① 2016년에 매수하여 이후 공사비 ○천만 원을 투입하여 ▢▢▢ 광장에 설치하였고,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미술품 1점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서화’에 해당하여 그 취득가액 및 관리비용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하 나머지 미술품 관련]​

② (중략) 과세관청이 처분의 대상이 된 손비가 ‘서화’를 취득 · 관리함으로써 생긴 비용이고 그것이 업무무관자산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다면,​​ 그 비용이 ‘장식 ·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비치’되었다든가 그 밖의 용도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 측에 돌아감

③ 법인의 사업 목적에 미술품의 수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그 취득 · 관리 비용이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정이 나머지 미술품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정적 징표가 된다는 부분만큼은 부인할 수 없음

​​

④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회화여서, 골프장 클럽하우스 로비에 전시하기 어려워 보임에도 ○○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것처럼 A회사는 나머지 미술품을 장기간 보유하면서도, 이를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제대로 전시하지 않았고, 제3의 장소에 장기간 보관해 온 사정만 나타날 뿐임

​⑤ 설령 A회사가 나머지 미술품을 취득할 때 그 주장과 같은 VIP 고객 유치 등의 용도를 염두에 두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취득 이후 과세처분일까지 현실적으로 나머지 미술품이 이러한 용도에 제공되었거나

​​

⑥ 적어도 그러한 용도에 제공할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객관적 관점 즉 사회평균인의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나머지 미술품이 업무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할 수밖에 없음

​⑦ (중략) 실제로 비치된 작품들과 ‘연작(連作)’ 관계에 있는 예비용 작품들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A회사는 주장하나, 실제 비치되었던 미술품과 연작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거나 ‘상시 비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⑧ 2022년에 임대한 미술품, 취득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미술품을 포함하여 판결내용 ①의 1점을 제외한 나머지 미술품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취득 · 관리비용을 손금의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A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일부승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소개해드리지 않은 골프회원권 무수익자산 쟁점은 원고 패소, 특정법인 증여세 쟁점은 원고 승소(일부 취소 취지임에도 구체적 자료미제출로 전부 취소)로 마무리 되었어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 ·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위 판결내용 ③에 눈길이 갑니다.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에 등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덮어놓고 서화나 골동품을 ‘업무무관자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목적사업 미등재 = 업무무관’의 판단에서 법인이 불리하다는 것이죠.

​​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납세의무자에게 손금산입의 길이 열려 있죠? ‘상시 전시​’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판결내용 ①에서 법원이 A회사에 대해 그것을 인정해 주었잖아요.

​이 양반이 미술품을 잘 모르시네, 공개된 장소에 상시 전시할 수 없는 다양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안중에도 없나?

​​

비슷한 취지의 A회사 주장이 있었어요. 판결내용 ④의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회화’ 또는 제가 소개를 생략한 내용 중 ‘공개 장소 아닌 폐쇄적으로 그 미술품을 열람 · 감상할 수 있는 공간에 전시’ 같은 내용입니다.​

​

‘장식 ·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 라는 세법 규정을 해석하는 과세관청이 어떻게 판단할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최신, 부가가치세, 콘도회원권) 법인등기부에 ‘부동산매매업’도 있는데 어떻게 ‘업무무관’

(법인세) 그룹 회장님만 사용하는 ‘사택’ 임차료는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