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민간어린이집) 고유번호증 받았으면 무조건 비영리‘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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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첫 날인 오늘은 법인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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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2008년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A씨는 2020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 2020년에 위 어린이집을 폐업하였음)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약 2년이 지난 2022년에 경정청구서를 과세관청에게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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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서에서 A씨는 “2008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민간어린이집 인가를 받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다음 위 부동산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라고 하면서

​“양도의 주체는 내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위 어린이집이고, 위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위 어린이집의 비영리법인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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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세관청은 위 어린이집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아니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면서 A씨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하였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를 보면, ‘A씨는 2008년에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어린이집에 관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 등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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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A씨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승리했을까요?

​① ｢국세기본법｣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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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시설의 종류’에 2011년에서야 ‘법인 · 단체등어린이집’이 추가되었는데, 2008년에 위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를 받은 A씨가 ‘법인 · 단체등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그 이후 ‘법인 · 단체등어린이집’으로 변경 인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③ (중략) 자치단체장의 어린이집 설치 인가는 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에 대한 인가일 뿐, 법인의 설립이나 단체의 결성에 대한 인가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어린이집이 ◎◎◎시장으로부터 설치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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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어린이집이 설치 · 운영자인 A씨로부터 독립하여 조직을 갖추고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등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여 법인 아닌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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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어린이집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씨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1심 행정법원에서 패소한 A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양도세를 신고 · 납부했고 세금환급청구가 거절된 것뿐이라, 이 소송패소와 관련하여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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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은 아래 예시처럼 생겼습니다. 맨 위에 ‘고유번호증’ 바로 아래에 어떤 글씨가 있나요?

자료출처 : www.npas.mois.go.kr(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위에서 분명히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눈을 크게 떠서 글씨를 봐라! 분명히 너희 세무서장이 ‘비영리법인’이라고 찍힌 고유번호증을 주지 않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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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렸죠?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정답은 위 판결내용 ①에 나와 있어요. ‘단체’와 ‘법인’은 서로 다른 용어입니다.

(양도소득세) 우리 재단은 원래부터 ‘법인’인데 왜 ‘개인’이라고 합니까? (사업자등록번호 8

법인으로 등기가 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법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 판결내용 ①처럼 ｢국세기본법｣은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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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 어린이집은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받은 사실 이외에 위 어린이집을 법인으로 등기했다거나, 위 판결내용 ①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실도 그리고 당연히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추가로, A씨의 어린이집 고유번호 10자리 중 중간 2자리는 ‘80’이었는데, 이건 법인 아닌 개인에게만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2017년 양도분) ‘(가정)어린이집’으로만 사용했으니 주택수에 포함하지 말

끝으로 오늘 사건과 관련 없이,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과 관련하여 장기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세법규정이 있고, 그럼에도 세금문제에서 결론이 엇갈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위 블로그 글을 참조해 주세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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