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건부) 차량용 내비게이션 단말기 제공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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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급시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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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무선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는 자동차 수입 · 판매사에게 ‘차량 운전자의 휴대폰에서 구동되는 내비게이션을 차량 단말기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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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위 서비스를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매 분기 말의 다음 달)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2023년에 위 자동차 수입 · 판매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서비스의 공급시기를 두고 A회사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용역의 일반적인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즉, ‘매 분기의 말일’ 이라고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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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를 A회사는 ‘매 분기 말의 다음달’이라고 본 반면에, 과세관청은 ‘매 분기의 말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A회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고스란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위 자동차 수입 · 판매사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고, 그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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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A회사와 위 자동차 수입 · 판매사 사이의 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의 휴대폰에서 구동되는 내비게이션을 차량 단말기에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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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계약서 조항은 ‘A회사는 위 자동차 수입 · 판매사로부터 받은 해당 분기 내 판매한 차량의 고유번호 목록 등을 근거로 정산할 분기별 수수료를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각 분기 마지막 월의 익월 10일자로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③ 차량의 누적 판매량 등을 상호 확인하는 과정은 해당 서비스 가액 확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경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과세관청 의견처럼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따라야 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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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매 분기 말 시점에는 상호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기에 해당 공급시기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A회사에게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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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시기의 원칙인 ‘용역제공 완료일’이냐 아니면 예외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날’이냐 하는 싸움이었어요. 과세관청은 왜 뒤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앞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까?

​A회사가 위 자동차 수입 · 판매사로부터 받는 용역대가는 자동차 판매량과 연동되니까,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다는 말이 틀렸다’는 부분부터 양 쪽의 생각이 달랐어요. 과세관청은 ‘설령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A회사는 대가를 선불로 받았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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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더해서 상호 정산의 과정을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하는 ‘조건부 용역’에 이를 수준이 아닌 단순한 수량확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았죠, 이러니까 용역 공급시기의 원칙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심판결정문을 보니, 위 자동차 수입 · 판매사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단말기의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는 때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과세기간을 달리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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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이 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보았는지, 무엇을 근거로 ‘조건부 용역’이라고 결정했는지, ‘매 분기 말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유를 잘 살펴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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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위 자동차 수입 · 판매사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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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검수조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검수조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기성청구서가 있는데도 발뺌하는 겁니까?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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